공무원연금법 제도개정안 요약 2009

공무원연금법 제도개정안 요약

항  목	현  행	개정(안)
연금산정 기준보수	보수월액 (기준소득의 65%)	기준소득(과세소득 중 성과급은 평균액 적용)
급여산식	〔50%+(재직기간-20)×2%〕  * 33년 재직 상한 : 76%	재직기간×1.9%            기준소득 재직기간별 단계적 이행
비용부담률	보수월액 기준 - 8.5% (기준소득 : 5.525%)	기준소득 기준  6.0% => 7.0%로 4년 동안 단계적 인상
급여산정기초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	전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 (재직기간별로 단계적 이행)
지급개시연령	․60세(‘96이후 임용자) ․50→60세(‘00년말    현재 20년미만 재직자)	65세 (신규자부터 적용)
재직기간 상한	33년	33년
연금수급요건	20년	20년
연금액 조정기준	CPI+정책조정 * 보수․물가간 ±2%p내 조정	연금액을 물가변동률(CPI)로만 적용하되, 정책조정 이행 기간 단축 (10년 => 5년)
유족연금 지급률	퇴직연금×70%	60% (신규자부터 적용)
일시금 선택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선택 가능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선택 가능
소득심사제 강화	현행 연금법의 소득심사제 강화 (소득심사제 : 퇴직후 연금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감액 제도 (현행 : 10%~50%감액))	연금감액 비율 상향조정 및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30% ~ 70%감액증가)
소득상한제적용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20년 이하 단기퇴직자 보호	-	국민연금과 연계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퇴직급여(일시금, 퇴직수당 등) 및 재해․부조급여 등의 지급률을 기준소득에 맞추어 조정(현재 급여수준 유지)

* 주2) 재직자의 종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급여산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