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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 : 실업급여 계정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의 보험료율과 급여제도가 그대로 지속될 경우 실업급여 계정의 누적적립금이 2013년 마이너스로 돌아서 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2개 계정으로 관리되는데 실업급여계정은 최근 4년(2007~2010년)간 2조9275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계정은 실업자에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여성 노동자에게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주는 데 쓰인다.
보고서에 의하면 실업급여는 2011~2015년 중 매년 약 3.8조~5.0조원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 7.1% 상승하며 모성보호급여는 같은 기간 중 매년 0.4조~0.6조원 수준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 11.6%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2개 계정으로 관리되는데 실업급여계정은 최근 4년(2007~2010년)간 2조9275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계정은 실업자에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여성 노동자에게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주는 데 쓰인다.
보고서에 의하면 실업급여는 2011~2015년 중 매년 약 3.8조~5.0조원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 7.1% 상승하며 모성보호급여는 같은 기간 중 매년 0.4조~0.6조원 수준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 11.6%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