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줍자

국세청은 23일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납세대상자와 납세총액은 25만명, 1조2239억원으로, 전년도(25만명, 1조2213억원)와 비슷한 수준

과세기준

2005년 주택:인별 9억초과
       종합토지: 인별 6억 초과
       별도토지: 인별 40억 초과

2006~2008년
       주택:인별 6억초과
       종합토지: 인별 3억 초과
       별도토지: 인별 40억 초과
2009~2011년
       주택:인별 6억초과 ( 1세대 1주택은 9억초과)
       종합토지: 인별 5억 초과
       별도토지: 인별 80억 초과

"2000년 연금법 개정으로 적자 나면 국고에서 지원, 월300만원 이상 수령 4만명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2009년 공무원(일반공무원·교사)연금 제도를 고쳤음에도 공무원 퇴직자 연금 지급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돈이 내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3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전 국민이 매년 7만1000여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27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공무원 은퇴자들에게 지급한 연금과 퇴직수당 지출액은 총 8조42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수입은 공무원과 정부가 절반씩 내는 연금보험료 등 7조1200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은퇴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부족한 연금액 1조3000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했다."
-조선일보 인용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28/2011092800099.html
공무원 연금 2020년까지 32조 적자 - 국민 1인당 년 7만원 더 내야 ...
공무원 연금 임금 수준은 과거의 공무원 급여가 적었을 때 기준으로 개선 필요

행정안전부의 해명: 외국은 한국보다 세금 더 지원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ctxCd=1013&userBtBean.ctxType=21010002&userBtBean.bbsSeq=1021083

공무원연금은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약84.4%) 및 퇴직금(약40%)에 대한 보상, 성실근무 유도 등 인사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민연금과는 단순비교가 곤란함
<--- 아마도 중소 기업보다는 많고 대기업 수준의 보수를 언급하는 것 같음

보건복지부는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15일 발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의 후속조치)

*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내년 하반기 시행

*전월세 보증금 인상분 2년간 10%만 반영: 300만원 기초공제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연금 및 기타소득도 포함

*고소득 직장인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복지부는 소득이 약 7천만∼8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의 종합소득에 별도 보험료를 부과

기준으로 2가지 안이 검토
1.종합소득이 소득세 누진세율 최고구간인 연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약 153만명의 종합소득 보유 직장인 가운데 약 3만명이 새로운 부과대상
    평균 월 58만2천원을 추가로 납부

==>약 2천72억원의 건보료 수입이 추가로 발생

애플이 독일에서 주장한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특허 침해 사례

1.네 모통이가 고르게 둥글게 만들어진 직사각형
-> 현재 시중 제품들 직사각형 아닌가 -_-;
2.제품의 앞 부분이 평평하고 투명
-> 현재 시중 제품들 아닌가 -_-;

3.평평하고 투명한 앞표면 주변에 눈에 띄는 금속
-> 디자인 특허 인가?

4.맑은 표면을 가진 디스플레이가 화면 가운데 위치
-> 디자인 특허 인가?

5.투명한 앞표면 아래 놓여 있는 디스플레이가 명확하고 중립적인 경계에 위치
-> 디자인 특허 인가?

6.제품 전원을 켰을 때 색상이 있는 아이콘이 등장
-> 헐 ...

****아래의 법률은 예정 특례 법안에 대한것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혼인에 따라 배우자의 부모를 모시게 될 경우에도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될 전망이다.

수원에 사는 김모(33세)씨는 최근 결혼을 하면서 혼자 계신 부인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다.
그런데 김씨는 본인 소유의 집이 한채 있었고, 봉양하게 될 김씨의 장모 역시 본인 명의로 집이
한 채 있었다. 김씨는 봉양을 위해 장모의 집으로 들어간 후 혼인 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됐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거나, 60세 이상의 부모 봉양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5년 안에 집을 팔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
김 씨 역시 이 조항에 따라 5년 안에만 집을 팔면 이 조항이 적용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김씨는 국세청으로부터 김씨의 경우 이같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씨의 경우 김씨 부인의 어머니와 세대 결합을 한 후 혼인을 한 만큼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김씨는 특례를 받기 위해 장모와 다시 세대 분리를 한 후에 재결합 해야했다. 그러나 이런
혼인으로 인한 세대결합자의 불편이 내년이면 해소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혼인에 따른 노부모 봉양시에도 5년동안 1가구2주택
양도 소득세 중과를 유예해 주는 시행령 개정을 이달 말에 나올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으로는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세대 결합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될 경우, 5년 내 주택을 팔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주고 있다. 또 혼인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에도 역시 5년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주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 조항에는 김씨처럼 혼인과 동시에 부모 봉양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이를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주는 조항이 없다. 이처럼 조세 형평성을에 맞지 않는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혼인에 따른 부모 봉양시에도 5년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주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법으로는 우선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독립해 1세대 1주택이 된 후에 부모와 세대를 합치는 2번의 과정을 거쳐야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이 된다"며 "이같은 불편을 없애고 세법 형평성을 위해 혼인과 함께 부모 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5년간 1세대 1주택으로 적용해 주는 조항을 신설해 8월말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다음 조선 비즈 내용 인용

출처: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19&newsid=20110802134307806&p=chosu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