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하반기 소상공인 규제 개선 주요 내용

2010년 하반기
<표> 소상공인 규제 개선 주요 내용

주요내용	현행제도	개선제도	비 고
카드매출액 부가 가치세 신고납부 제도 개선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신고시 카드회사 등을 통해 집계하나 오류발 생, 매출액 축소신고 제 재 등 애로	국세청 홈택스로 신 고기한 전(매달 20 일) 카드매출액 제 공	`10.1부터 시 행
4대보험료 납부제 도 개선	고용ㆍ산재보험 및건강 보험ㆍ국민연금 납부방 법 및 기준금액 등 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 고지서 한 장으 로 일괄 징수	`11.1부터 시 행
`중소기업ㆍ소상 공인ㆍ장애인기업 확인서'발급업무 개선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기 업청에 신청서 접수	기업이 12개 지방중 소기업청 중 선택하 여 신청 가능	관련고시 개 정(`10.6까 지)
`가축계열화사업 지정서'유효기간 연장	시ㆍ도지사 발급, 가축 계열화지정서 유효기간 30일	가축계열화지정서 유효기관 연장	관련고시 개 정하여 반영 계획
국세 징수유예 기 업에 대한 보증 지원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 에서 국세 징수유예 기 업에 대해 국세체납으로 의제하여 지원에서 제외	징수유예는 체납이 아니므로 지원 대상 에 포함	`10.3까지 지 침시달
학교보건법상 호 텔업, 여관업, 여 인숙업의 명칭표 기 개선	공중위생법에서 ‘호텔 업, 여관업, 여인숙 업’의 명칭이 ‘숙박 업’으로 변경되었으나 학교보건법에서 사용	학교보건법에서 숙 박업으로 명칭변경 위한 법령개정	법령 개정중 (`09.6국회제 출)
대형폐기물의 재 활용 활성화를 위 한 재활용센터 활 용	재활용센터는 대형폐기 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위한 시설을 확보할 수 없어 대형페기물 재활용 없이 폐기	재활용센터는 별도 의 수집ㆍ운반업 허 가 없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가능하도 록 법령개정	법령 개정중 (`09.11국회 제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시, 수수료 선납토 록하고 있으나 할인료 미적용(1년거치 4년분할 상환)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수수료를 선납 시 수수료를 할인하 여 납부토록 제도개 선	개선추진(` 10.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