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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대구시
 
 관리자  2008-09-24
 
 공개   2366
 
 <소관부처 및 근거법령>

ㅇ 기획재정부
ㅇ 소득세법 제 160의 5조


<현황 및 문제점>

ㅇ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거래대금 및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화(소득세법 제160의 5조)

- 08년 거래분부터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소득세법 제81조)


<개선의견>

ㅇ 사업용계좌에 대한 가산세 규정 완화(신용불량자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인정 등)
 
출처:
http://helpbiz.korcham.net/consult/control/crcon_read.asp?seq=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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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관련모음 2008. 10. 2. 21:59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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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정보 출처 사이트
http://blog.naver.com/krakory
프로그램 : http://blog.naver.com/mokomoji
정리 : http://moneyu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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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과기처 표준이 있구요... 또하나는 정통부 표준이 있습니다.


표준으로 제정하였지만, 경력사항에 애메한 부분과 이해하지 못하는 구문이 몇몇 발견되기 때문에 it 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항의를 하는 부분이 있지요...


개인의 지적 평가를 내릴수있는건 과거 일해왔던 이력인데, 이런걸 어디에도 등록관리 및 평가 할수없으니,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면, 학력 경력과같은 사항들을 따질수밖에 없지요...


SW 제작 단가를 산정할때 페이지 기준과 1개월 기준 인력 투입단가 기준 이렇게 2가지를 통해 견적을 매깁니다. 페이지 기준으로 홈페이지 제작 단가를 산정하는 것은 어떤 퀄러티의 SW인지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소규모가 아닌 이상은 M/M라 불리우는 과기처 단가를 사용합니다. 이 산정 기준은 매년 말에 www.sw.or.kr에 게시되고 이를 기준으로 많은 SI업체는 제작 단가를 산정합니다.


다음은 2004년 기준 과기처 노임 단가 표입니다.


기술등급

노임단가

표준 단가

M/D

M/M

기술사 212,056 487,729 12,193,220
특급기술자 190,624 438,435 10,960,880
고급기술자 146,154 336,154 8,403,855
중급기술자 118,744 273,111 6,827,780
초급기술자 92,622 213,031 5,325,765
고급기능사 75,790 174,317 4,357,925
중급기능사 67,577 155,427 3,885,678
초급기능사 56,900 130,870 3,271,750


노임단가에 일반적으로 제경비 110% 와 기술료 20%를 더해 M/M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2000년 초까지만해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SI업체는 약 30~40% 가량 DC된 금액을 견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업게 표준 단가를 나타낸 표 입니다.

기술등급

노임단가

표준 단가

업계 평균 단가

M/D

M/M

M/D

M/M

기술사 212,056 487,729 12,193,220 341,410 8,535,254
특급기술자 190,624 438,435 10,960,880 306,905 7,672,616
고급기술자 146,154 336,154 8,403,855 235,308 5,882,699
중급기술자 118,744 273,111 6,827,780 191,178 4,779,446
초급기술자 92,622 213,031 5,325,765 149,121 3,728,036
고급기능사 75,790 174,317 4,357,925 122,022 3,050,548
중급기능사 67,577 155,427 3,885,678 108,799 2,719,974
초급기능사 56,900 130,870 3,271,750 91,609 2,290,225


이랬을때 대개 SW 제작에서는 6년차 이하인 초급 단가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여기서 더 DC하여 350만원 정도의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술자등급 학력기준 / 기술자격 기준
박사 석사 학사 초대졸 고졸 기능대졸 직업훈련
기관이수
기능시험
합격
기타
기술사                  
특급기술자 3년이상 9년이상 12년이상 15년이상          
고급기술자 3년미만 6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2년미만
12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중급기술자   3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2년미만
12년이상
15년미만
       
초급기술자   3년미만 6년미만 9년미만 3년이상
12년미만
       
고급기능사         7년이상 기능대졸 7년이상 10년이상  
중급기능사         3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이상 10년이상
초급기능사         3년미만   교육
이수자
실기시험
합격자
5년이상

기술자등급 자격증기준 / 기술자격 기준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술사 기술사            
특급기술자   10년이상 13년이상        
고급기술자   7년이상 10년이상        
중급기술자   4년이상 7년이상        
초급기술자   4년미만 7년미만        
고급기능사       기능장 4년이상 7년이상 10년이상
중급기능사         4년미만 3년이상 5년이상
초급기능사           3년미만 5년미만

출처 : http://blog.naver.com/j6040148/120019741972
가져온곳: http://urassa.tistory.com/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