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줍자

고용노동부는 2013년 2월 27일, '2012년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

2012년 기준 월평균 299만5000원을 받고, 174.3시간(월 평균) 일했다.

결과에 따르면 국내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은 299만5000원(월 평균임금)으로

2011년(284만4000원)보다 5.3% 상승한 것이다.

△2010년 281만6000원
△2011년 284만4000원
△2012년 299만5000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상용 근로자(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17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5.3% 상승했고,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129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6.4% 올랐다.

300인 이상(상용기준) 사업체 근로자는 429만 원으로 전년(415만4000원)대비 3.3% 늘었다.

5~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266만4000원으로 전년(251만2000원)보다 6.1% 상승했다.

고용부의 장시간근로 개선 정책 영향으로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줄었다.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4.3시간으로2011년보다 2시간 줄었든 것이다.

한국인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은 얼마일까요?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1.평균 자산은 3억1495만원, 부채는 5291만원
2.저소득층의 순자산은 8917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1% 줄었고,
  고소득층의 순자산은 6억756만원으로 14.1% 증가

3.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은 4233만원이며, 취업자의 평균 개인소득은 2826만원
4.소비지출은 식료품 643만원(27.8%), 교육비 348만원(15.1%), 주거비 293만원(12.7%), 의료비(5.8%)
5.공적연금·사회보험료 237만원(31.3%), 세금 190만원(25.1%), 이자비용 180만원(23.7%)
6.전체 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2억 3639만원(75.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금융자산은 7855만원(24.9%)이었다. 금융 자산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1.7%p 증가하고 실물자산은 1.7%p 감소

통계청 2006년 통계:

1. 가구당 평균 총자산(재산)은 약 2억 8,112만원(부채포함)

2. 가구당 평균재산(부동산,금융자산)은 2억4000만원 정도(부채제외)

3. 수도권은 가구당 3억4000만원,지방은 1억4000만원 정도로 추산

4. 2012년 현재 한국의 가구당 평균자산은 2008년 경제위기를 겪으며
   물가인상,부동산 가치의 하락,가계부채의 증가등로 2006년의 가구당
   평균자산 2억8,112만원보다 10%~20% 더 하락

5. 수도권 사람들은 소득이 지방보다 많고,집값이 지방보다 높으니까.지방보다는
   평균재산이 1억 정도 많음

6. 평균 재산 2억8112만원은 어디까지나 "평균"이니까,숫적으로는
   재산이 2억 8,112만원이하의 가구가 훨씬 많습니다.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무주택기준 7000만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일부터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등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점제 항목 중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경우, 유주택자라도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이 현행 '전용60㎡이하,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보유'에서 공시가격은 7000만 원 이하로 상향 예정이다.

2013년 연금 저축의 변화 예정안

*기존 가입자는 현 제도와 신엽금저축의 의무 나입기간 수령기간을 자신에 유리하게 선택할수 있음

예를 들어 5년 납입 -5년 수령 가능 - 자료 :기획재정부

현재 연금 저축

의무가입: 10년

의무수령: 5년

분기당: 300 => 연1200만원

연금수령시 적립액

원금+이자의 5.5%

변경 예정안

의무가입: 5년

의무수령: 15년

분기한도 없음 => 연 1800만원 한도

연금 소득세 55~70세 5.5% 71~80세 4.4% 81세이상 3.3%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기존 4000만원 초과자에서 내년부터 2000만원 초과자로 대폭 확대된다.

당초 정부안인 3000만원 초과자를 수정해 2500만원 초과자로 하향 조정 합의 한바 있지만

부자 봐주기 논란으로 2000만원까지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28일 2013년 여야 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한다.

2013년이 되면 이제 새로운 세법 세상이 열린다.

1. 장마가 사라지고

2. 5000만원 이하 재형저축의 부활 및

3. 주식형 펀드의 10년 경우 소득공제 부할이다.

참고~

"○ 금융·연금 '세(稅)테크' 전략 바꿔야

내년부터 금융 관련 세금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일반인들의 금융 세테크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퇴직금 일시지급에 대한 세금은 높아진 대신에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은 낮아진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 경우 지금까진 3% 소득세율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3∼7%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7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는 사람의 세금은 내년부터 81만 원, 1억 원의 퇴직금을 받는 사람은 198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퇴직금을 연금 형식으로 나눠 받으면 3%만 적용돼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연간 600만 원에 1200만 원으로 높아지고 공적연금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거에는 국민연금만 월 50만 원을 받아도 6∼38% 종합과세 누진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앞으로는 월 100만 원 사적연금에 국민연금을 받아도 5% 원천징수세율만 적용돼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서민·중산층의 필수 금융상품으로 꼽히던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은 내년부터 폐지되고 재형저축이 1995년 이후 18년 만에 부활한다. 재형저축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또는 소득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분기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액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장기주식형펀드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만기 10년 이상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 동아일보 일부 인용

[한국은행은 19일 펴낸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금융사의 경영전략 및 리스크담당 부서장, 펀드매니저 및 딜러 등 전문가 74명을 대상으로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조사했다.

'1년 이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조사에 응한 전문가 중 32.4%가 "높다"고, 35.1%는 "보통"이라고 각각 답했다. 한국 금융시스템의 핵심 리스크(복수 응답)로는 응답자의 75.7%가 '유럽 국가채무 위기'를 꼽았고 이어 '가계부채 문제'(67.6%), '중국 등 신흥국 경제성장 속도 저하'(55.4%), '정치 및 지정학적 리스크'(50.0%)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저축은행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 전문가들은 '개별 금융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운 리스크'로 가계부채 문제를 가장 많이 거론했다.] 동아일보 중 일부 인용

출처: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120420031217671&p=donga&t__nil_economy=uptxt&nil_id=1

서울행정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17257 판결
[판시사항]

해외펀드상품의 환매시 발생한 환차익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 경과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환차익만을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투자신탁의 이익’, 즉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